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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여건 변화에 대비한 경남 택시 발전방안 모색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8일 경남교통문화연수원 1층 회의실에서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 자본의 피해를 사회적경제를 통한 극복’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창원시정연구원 전상민 연구위원은 경남 택시 산업의 현 주소에서 택시 수송분담률을 보면 2014년 10.5%에서 2018년 8.0% 연간 약 1.6%씩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무 시간 중에 승객을 태운 실차율을 보면 코로나19 이전 2019년 33.73%였던 것이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에는 22.02%로 크게 하락했다고 발표 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법인택시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택시업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줄고 택시 외에 다양한 교통서비스 수단이 늘어나며, 소비자들은 택시를 이용하는 수단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 중에 카카오를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을 이용한 택시 사업은 가히 혁명적인 변화로 악화되는 가운데 그나마 유지하던 경남의 택시 사업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으로 이미 수도권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기존의 택시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이제 경남의 택시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새로운 분야의 영역 확대인데 비즈니스와 업무에서 예약 택시 도입, 도심형 DRT(수요응답형교통) 사업을 농촌만 아니라 도심도 확대, 플랫폼 자체를 공공이 개발하는 공공택시앱 개발 등이다. 이 외에도 이용자 맞춤형 택시 서비스를 높이고 경남형 택시 운송사업 운영 모델 도입과 같이 택시 운영 체계에 변화를 모색을 제시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정원각 센터장은 이러한 환경, 여건의 변화에 대해 이탈리아, 캐나다 등지에서 대응을 해온 협동조합들의 사례를 소개 했다. 특히, 2013년 캐다나 온타리오주에서 우버에 대항하는 ‘지역운전자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차량공유앱을 공유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에도 확산되고 있는 다이렉트협동조합은 우리 경남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했다.
다이렉트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다이렉트로컬은 코로나 중에 온라인 마켓과 연결했고 이를 기반으로 2021년 7월에는 ‘다이렉트 로컬 잇츠’라는 앱을 출시하여 지역의 음식, 식료품 자영업자들과 공생하는 구조를 이루었다.
아울러 이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인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한 내용에서는 기존의 상법상의 법인이나 민법상의 법인보다는 협동조합 법인 그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을 제시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서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서 정부와 협력하기에 좋으며 비영리성이 인정되어 세제 혜택의 문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 후에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정곤 이사장,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 문철수 이사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본부 정정배 의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박인규 본부장,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반혜영 감사, 티원모빌리티 문진상 CEO 등의 토론이 있었다.
경남택시운동사업조합의 문철수 이사장은 토론에서 카카오가 택시 호출 시장에서 80%를 차지하는 공룡이 되었고 대리운전, 전기자전거, 공유 주차장 등 무차별 진출하고 있는데 특히, 택시 분야에서는 갑질 횡포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남의 기존의 전화콜과 택시앱 등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래의 기사 바로가기 클릭 후 세부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기사 바로가기 : 경남도민신문
2021.11.09 / 경남도민신문 / 최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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